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확장 공사를 준비 중이신가요? 공사 준비를 위해 Checklist를 작성 중이시라면, 공사 범위에 따른 건축 허가(Planning Permission) 필요 여부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인 주택 확장 공사이면서, 주변 환경과 건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공사는, General Permitted Development Order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자치구의 도시계획부서(Local Planning Authority)를 통한 건축 허가(Planning Permission)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1층 단순 증평(Ground floor extension), 다락방 개조(Loft conversion), 지붕 태양열 패널 설치 공사(Roof solar panel)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건축 허가(Planning Permission) 없이 공사가 가능한 경우를 Permitted Development로 칭합니다.
예를 들어, 1층 단순 증평(Ground extension)의 경우, Detached House는 4미터, Semi-Detached 및 Terraced House는 3미터까지 건축 허가 없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다락방 개조 공사의 경우, Detached House와 Semi-Detached는 50 평방 미터(Cubic Metre), Terraced House는 40 평방 미터까지 건축 허가 없이 확장이 가능합니다.
건축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치구의 건축 조정 허가(Building Regulation Approval) 및 이웃 간의 경계벽 관련 공사 동의(Party Wall Agreement)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치구로부터 확장 공사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Permitted Development 관련한 상세 정보는 Gov.UK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치구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 중이신 확장 공사가 건축 허가가 필요 없는 Permitted Development인지 여부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태광 Chris T. K. Kim Property Management Manager | B.Eng., MBA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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