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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칼럼 - 계엄령과 환율

hherald 2024.12.16 17:34 조회 수 : 698

한국 상황이 윤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격랑이 일고 있습니다. 계엄의 법적 정치적 평가에 대하여는 뉴스들이 넘쳐나므로 제 의견까지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은 환율입니다.
한국의 상황이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대비 다른 통화의 환율을 올라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파운드 환율도 1820원에 육박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리즈 트러스 총리 시절 140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무려 20%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환율의 상승은 즉 원화 가치의 하락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큰 손해 입니다. 영국 교민이라 할지라도 본인이나 친지가 대한민국에 자산이 있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식이 없어 라면서 손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예금이 있는 사람 즉 원화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해 입니다. 
원화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손해 입니다. 특히 해외에 나와있는 주재원들 중에는 원화로 급여를 받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타격이 막대합니다. 

 

환율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외화표시 자산만을 보유한 사람들 입니다. 즉 부동산을 전부 해외에만 보유하거나 예금도 모두 외화 예금만을 보유한 사람들 입니다. 교민들 중에는 그러한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그래도 고국의 동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마냥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는 대표적인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원화로 계산하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당분간 고환율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교민 여러분 특히 주재원과 유학생들은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김준환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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