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수당(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PIP) (1)

1.PIP를 소개하기 앞서 장애의 법적 정의와 수당의 역사를 알아봅니다.

1)‘장애’의 법적 정의

2010년 평등법(The Equality Act 2010)에 따르면 귀하가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및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간주됩니다.

2)‘장애 수당’의 간단한 역사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발간, 복지국가 시작
• 1982년: 장애 생활 수당 도입
• 2010년: 평등법 제정, 장애의 법적 정의 제공
• 2012년: 장애인 자립 수당(PIP) 법령화
• 2013년: 장애 생활 수당(DLA)을 장애인 자립 수당(PIP)으로 대체
• 2018년: PIP 시행 완료

2.장애인 자립 수당(PIP)

장애인 자립 수당(PIP)은 영국에서 장기적인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개인들을 돕기 위해 설계된 혜택입니다. PIP는 일상 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나 장기 건강 상태로 인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고, 개인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PIP는 소득 조사 없이 지급되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PIP는 임금이나 지원 수당 또는 다른 지원금 혜택 위에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저축 및 근로 여부가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PIP 자격 요건

• 신청자는 16세에서 64세 사이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일상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동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건강 상태나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는 최소 3개월 동안 영향을 미쳤어야 하며, 최소 9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신청 시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에 있어야 하며, 지난 3년 중 최소 2년 동안 이 국가들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 단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