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 개최된 3.1절 제105주년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해 말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을 선언한 이후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 노골적인 적의를 불태우고 있는 북한이나, 말로는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실질적 기여에는 소극적인 주변국들의 태도, 그리고 통일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정서 등을 생각하면 이 말이 여전히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시각에서는 지나친 이상론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약만을 생각해서 통일,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한반도를 향한 걸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의 자유에의 열망은 조선왕조의 유산으로부터의 탈피와 일제 강점으로부터의 해방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고, 해방은 그 자유를 실현할 기회였지만 분단의 벽이 이 땅에서 자유를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근현대사는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었고, 통일은 자유를 실현을 위해 기나긴 여정을 걸어온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재확인이기도 하다. 1945년 분단 이후 우리는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의 길에 걸었으며, 그 차이가 오늘날의 남북한을 결정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법치, 개인 자유의 존중, 인권 등의 의식뿐만 아니라 자유 선거,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등이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생활에 체화(體化)된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었다.
통일은 인권과 우리 모두의 정신적 치유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분단은 수많은 비용을 우리에게 부과해왔다. 일상에 도사린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고, 분단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수해야 했다. 우리 사회 내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증오만을 키우는 진영논리와 남남갈등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수령제’ 공산주의 속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빈곤을 강요당하며 기본권을 침해당했던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외쳐도 우리가 여전히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 때문이다. 다만, 북한식의 편협하고 계급투쟁적이며 폐쇄적인 민족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적 민족개념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분단비용은 계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이용한 일부 국가들의 전략적 각축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국가 간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만이 분단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만은 없다. 통일은 분단비용을 해소하고, 안보위협을 경감하며, 주변국들의 이기주의적 對한반도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할 것이다. 우리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남북한의 잠재력을 합한 시너지 효과는 우리의 국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다. 통일과정과 통일의 완성을 통해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가 이상적으로 결합된, 세계시민 모두가 선망하는 스마트파워 국가를 만들어나감으로써 남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안겨다 주는 것이 이 땅을 지켜나갈 우리의 도리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은 동시에 세계 전체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여정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성공의 역사를 써왔다. 통일을 위해 자유, 공정,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더 완벽하게 완성해 나가는 우리의 끊임없는 진화와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환골탈태(換骨奪胎)가 결합된 것이 통일 한반도의 미래 모습일 것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루는 한반도의 모습은 냉혹한 각자도생의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시민들에게도 꿈을 품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에 통일은 우리에게는 자유의 완성이자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실현 과정이며, 세계와 어깨를 걸고 함께 나누는 한바탕의 흐드러진 축제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차 두 현(車 斗 鉉)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