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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한 브렉시트를 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그 성적표를 받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브렉시트와 Regret을 합친 브레그렛이라는 신 조어도 탄생 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브렉스트를 후회하는 영국인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브렉시트를 후회하지 않는 영국인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투표를 한다면 EU에 남는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도 절반이 넘어선지 오래 입니다.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의 첫번째 이유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브렉시트를 하고 보니 이민자들이 주로 저임금 직종에 많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빠져나가자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부추겨서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국은 독일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경제성장률이 안 좋은 나라에 꼽히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브렉시트 시기에 함께 찾아옵니다. 
이 세가지의 공통점은 물가 상승을 야기한 것입니다. 영국이 유독 다른 유럽 나라들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는 공통적인 원인인 코로나나 전쟁이 아닌 영국만이 가진 원인인 브렉시트에 기인한 것입니다. 물가가 높으니 자연스럽게 금리도 더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가계는 더욱 어려워 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후회하고 EU 복귀를 원한다 해도 전문가들은 영국이 다시 EU에 복귀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영국이 브렉시트 할 확률이 낮다고 예상했던 전례를 본다면 그들의 예측이 반드시 맞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결과에 따라 EU 복귀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더라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김준환변호사
 
법무법인 폴라리스 영국지사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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