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비자 신청이 거절돼 항소하려면 여권은 보내야 하는지, 항소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A: 배우자비자가 거절되면 항소권이 주어진다. 어디에 비자 신청해 항소하느냐에 따라 항소기간과 비자받기까지 기간이 다르다. 

 ㅁ 배우자비자 거절과 재정증명 
영국인과 결혼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쉽게 비자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 질문자처럼 거절되는 사람이 상당하다. 비자 거절 사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증명 부분, 연간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영국 회사에서 월 1,550파운드 이상 급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12개월치를 증명해야 한다. 서류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해외신청자는 영국회사 잡오퍼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ㅁ 배우자비자 거절자 준비 성향 
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이를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 규정대로 하지 않고 짐작으로 준비하다가 거절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 자영업자나 회사 사장인 경우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민법 규정을 따라 하나씩 체크해서 확실한 경우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락 감으로 제출하면 위험하다.
그 이외에도 예금증명, 교제증명, 관계증명, 숙소증명 등 증명해야 할 것들도 규정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절된 사람들은 80-90%정도면 비자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다. 비자는 99%를 만족시켜도 거절된다. 

ㅁ 항소와 소요기간
비자 중에 영국 현지인 즉,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가족비자인 경우에만 비가거절 시 항소권을 준다. 항소시에는 여권을 보내지 않으며, 영국에서 신청해서 거절된 경우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해외 신청해서 거절된 경우 28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항소후 영국에서 항소하면 3-6개월 내에 결과를 볼 수 있고, 해외신청자의 항소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ㅁ 항소결과와 비자수령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소할 수 있고,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비자를 준다. BRP카드가 나온다. 해외 신청자는 여권을 다시 이민국으로 보내 입국사증 스티커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외 신청자가 거절되어 항소하는 경우 승소해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기까지는 대개 약 10-12개월정도 소요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