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6개월 이상 영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NHS 분담금Health Surcharge이 두 배 인상된다.
영국 이민국은 올 12월 신청자부터 학생 비자, YMS(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의 NHS 분담금을 현재 연 150파운드에서 300파운드로 인상하고 그 외 6개월 이상 비자 신청자는 연 200파운드에서 400파운드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인상된 NHS 분담금은 체류 기간에 따라 날짜를 계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비자 해외신청자들은 통상 33개월(2년 9개월)짜리 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분담금 계산은 2년 800파운드, 9개월 300파운드 모두 1,100파운드를 내야 한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모두 비자에 명시된 체류 기간의 마지막 날짜까지 계산해 하루 1.1파운드를 적용한다.
6개월 이하 방문비자, 단기 학생비자 등은 NHS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산하 기관인 DHSC는 이번 NHS 분담금 인상 이유를 분석, 발표했다. 지금까지 영국에 비자를 신청해 들어온 사람들의 평균 NHS 사용료가 470파운드인데 분담금을 연 200파운드만 받았기에 부족한 270파운드를 영국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 왔다는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연간 2억 2천만 파운드의 추가 수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적자 폭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외국인에게도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5년 4월 6일부터 유럽 이외 국가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전환했다. 당시 잉글랜드에서만 1년에 외국인에게 드는 NHS 비용이 20억 파운드인데 그 가운데 EU 국가 출신이 아닌 외국인에게 9억 5천만 파운드가 쓰인다며 무상 의료서비스를 악용하는 외국인이 많아 분담금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이처럼 계속 NHS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이 영국 예비 유학생들에게 부담을 줘 교육산업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헤럴드 이지영
기사 제공 : 영국이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