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에 따라 마모 상태에 대한 claim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길 수록 자연 마모는 더 커집니다. 예로 렌트를 준 집의 카펫이 2,3년쯤 지나서 어느정도 마모가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계약 시작 당시의 상태, 그리고 지금까지 세입자가 여러번 바뀌었는지도 모두 상식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 입주 당시 이런 사항을 이해당사자간 명확하게 짚어 보았어야 퇴거 시에 생겨날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best way 는 월세 계약 시작부터 세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주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것일 겁니다.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중간에 점검차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간단한 수리 등을 집주인이 직접 해주거나 습기 문제 등에 바로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때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inspection 등을 통해 집의 상태를 체크해 보지 못하였었다면, 퇴거 전 체크인 당시 관련 자료 등을 세입자께 전달하여 사전 경각심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크인 자료라 함은 인벤토리를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해 놓아 이사 전후의 주택 상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세입자 또는 부동산 직원이 증거자료를 만들어 날짜와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만료시 보증금 반환 분쟁 협상에 사용됩니다. 카펫, 나무가구, 바닥에 탄 흔적, 얼룩, 긁힌 자국 등이 사진과 비디오 증거가 남아있다면 유용합니다.
 
분쟁 발생시 판결이 나는 과정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것이며, 법정에서 처럼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관은 어떤것도 ‘추정’할 수 없으며 무조건 증거에 의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오류나 입증 가능한 사실을 가지고 적당한 시간 내에 반대의견을 제기하는게 아니라면, 판결 결정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는 경우, 증거의 질이 좋을 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모의 경우,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될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월세 계약기간 동안  최소의 마모가 나도록 세입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거주자인 세입자에게만 모든 문제를 전가하기 보다는 세입자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에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마모 생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