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mp Duty (정확한 명칭은 Stamp Duty Land Tax) 는 한국의 취득/등록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주택 구매자가 구매 완료 시점에 내는 세금인데 지난 2014년과 올해 두번에 걸쳐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개정된 Stamp duty land tax법에 따르면 5개 가격 밴드를 구분하여 밴드별로 최대 12%까지 stamp duty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매매총액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이전의 “slab”시스템을 밴드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밴드별 금액에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slice”시스템으로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표 1).  Oxford Economics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같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주택매매시장이 축소되고 세금징수액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부터 발효된 stamp duty 개정안은 최근 영국 정부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두번째 주택을 어떤 용도로든 매매하고자 할 때 3%의 Stamp duty 를 추가로 납입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한내 매매를 완료 지으려는 과수요가 넘쳐 금년 초 주택 가격이 강세를 보인 바도 있습니다. 수요가 최근 많은 주택들이 Buy-to-let으로 팔리고 있으며, 많은 구매자들이 현금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에 모기지 이율을 조정하는 것은 큰 효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으로 영국은 1년간 20억파운드의 세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0,000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first time buyer는£1,500를 내나,  buy-to-let이나 두번째 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는£7,500을 내야 합니다.  £500,000의 주택의 경우에 밴드별 적용되는 세금을 합산하면 first time buyer가 £15,000를, 두번째 이상의 주택 구매자는£30,000로 그 차이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이 차이는 주택임대 시장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로 벌어들이는 임대자의 수익이 제로에 가까워 질 수 있으며 모기지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임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 같은 세법개정은 고가의 주택매매시장에 크게 영향을 나타내었습니다. 최근 주택 매매동향에 따르면  1천만 파운드이상의  아파트와 주택 매매가 7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백만에서 1천만 파운드사이의 주택에서도 51%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같은 시장상황이 전반적인 가격하락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주요agent들의 자료에 의하면 Chelsea지역이 작년에 비하여12.6%, Hyde park인근 지역에서 11.2%정도의 가격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가의 주택이 아니라도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분간 세법개정으로 인한 주택가격변동을 감안하여agent를 통하여 주택시장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Ray Park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