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정당한 마모(Wear and Tear) 에 대해  계속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4. 임대 기간
임대 기간이 길 수록 자연 마모는 더 커집니다.
본인 집의 카펫이 2,3년쯤 지나서 어느정도 마모가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계약 시작 당시의 상태, 그리고 세입자가 여러번 바뀌었는지도 모두 상식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차후 생겨날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자연마모를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모든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 방지책.
월세 계약 시작부터 세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주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것이 유용합니다.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중간에 점검차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간단한 수리 등을 집주인이 직접 해주거나 습기 문제 등에 바로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 때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사진과 비디오 증거 확보.
인벤토리를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해 놓으면 이사 전후의 주택 상태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또는 부동산 직원이 증거자료를 만들어 날짜와 서명을 받아 놓게 되면, 계약 만료시 보증금 반환 분쟁 협상 도구로 사용됩니다. 카펫, 나무가구, 바닥에 탄 흔적, 얼룩, 긁힌 자국 등이 사진과 비디오 증거가 남아있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7. 분쟁 판결 과정.
분쟁 발생시 판결이 나는 과정은 독립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정에서 처럼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관은 어떤 것도 ‘추정’할 수 없으며 무조건 증거에 의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특별한 오류나 입증 가능한 사실을 가지고 적당한 시간 내에 반대의견을 제기하는게 아니라면, 판결 결정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것이고, 단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법정에 가는것 뿐입니다.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증거의 질이 좋을 수록 본인에게 유리해진다는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마모의 경우,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될만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월세 계약기간동안  최소의 마모가 나도록 하는것이 목적이며,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분쟁에 대비 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고려사항을 이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
 
월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카펫이 망가져서 집주인이 교체를 원합니다.
Q. 카펫이 얼마나 오래되어있습니까? 평방미터 단위의 원래 카펫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습니까?
Q. 카펫의 질은 어느정도 입니까? 평방미터당 금액이 £7.99 ,  £25.00 중 어느 쪽입니까?
Q. 세입자들이 누구입니까? 집주인은 세입자의 숫자와 형태에 따라서 마모 정도가 어느정도 될것임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Q. 카펫의 수명은 어느정도입니까? 이 부분은 세입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보통수준의 카펫 수명을 5년으로 봅니다.
Q. 월세 계약기간이 얼마였으며, 카펫의 수명이 몇년이나 남아있습니까?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